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극심한 돌봄 부담을 겪고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 연장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허용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추가 연장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무엇이 달라졌나요?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허용 기간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 기존 허용 기한: 2026년 10월 31일까지
- 연장된 허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
이를 통해 외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던 가정에서도 가족이 직접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을 판정받은 자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신체·가사활동 지원, 외출 및 이동지원 등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에 의한 간호 및 처치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에 의한 목욕 서비스
- 2026년 단가: 활동보조 시간당 17,270원
3. 등급별 활동지원 급여량 및 지원 시간 (2026년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활동지원 등급 | 월 급여 금액 | 월 지원 시간 (약) |
| 1구간 | 8,293,000원 | 약 480시간 |
| 2구간 | 7,774,000원 | 약 450시간 |
| 3구간 | 7,257,000원 | 약 420시간 |
| 4구간 | 6,739,000원 | 약 390시간 |
| 5구간 | 6,221,000원 | 약 360시간 |
| 6구간 | 5,703,000원 | 약 330시간 |
| 7구간 | 5,181,000원 | 약 300시간 |
| 8구간 | 4,665,000원 | 약 270시간 |
| 9구간 | 4,148,000원 | 약 240시간 |
| 10구간 | 3,629,000원 | 약 210시간 |
| 11구간 | 3,112,000원 | 약 180시간 |
| 12구간 | 2,593,000원 | 약 150시간 |
| 13구간 | 2,076,000원 | 약 120시간 |
| 14구간 | 1,558,000원 | 약 90시간 |
| 15구간 | 1,040,000원 | 약 60시간 |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월 20~80시간(34만 9천 원 ~ 138만 5천 원) 범위의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4.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0원)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부담)
-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월 41,600원 ~ 216,200원 차등 부담
5. 신청 및 문의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시거나 등급 변경, 가족 활동지원 연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 신청
-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국민연금공단(종합조사 심사): 국번 없이 ☎ 1355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
🔔 나에게 딱 맞는 복지·장학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초수급, 한부모, 어르신, 청년, 다자녀 장학금까지!
내 지역과 관심 분야에 꼭 맞는 맞춤 복지 소식을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알림을 켜두시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