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카드론, 재산으로 잡힐까? 2025년 기준 총정리 (필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론 대출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히지만, 동시에 ‘부채’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수급 자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카드론은 여기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① 금융재산 (자산 증가): 카드론을 받아 어르신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그 금액만큼 어르신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② 부채 (빚): 동시에 어르신은 카드사에 갚아야 할 **’부채’**가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평가할 때 모든 부채를 다 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입금 → 금융재산 증가: 카드론으로 받은 금액(예: 300만원)은 통장 잔액을 늘려 어르신의 금융재산을 증가시킵니다. 이 금융재산은 정해진 소득환산율(예: 연 6.26%)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입니다.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법원 판결로 확인된 채무 등 명확한 용도가 있거나 공적인 성격을 띤 부채입니다. 하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일반 신용대출 등은 용도가 불분명한 소비성 대출 또는 고금리 단기 대출로 간주되어, 재산 평가 시 부채로 인정받아 공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순자산의 급격한 증가 결과적으로, 통장 잔액(재산)은 늘어났는데 빚(부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어르신 가구의 순자산이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중지(탈락)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상황 예시>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

카드론 받기 전: 금융재산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카드론 300만원 받은 후:
- 금융재산 300만원 증가
- 부채 공제는 거의 안 됨
- 순자산 300만원 증가 →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급증 → 수급 자격 탈락 위험

용도의 불명확성: 주택,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용도가 아닌, 일반 생활비나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제도적 취지: 만약 카드론 같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쉽게 부채로 인정해주면, 무분별한 대출을 조장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 만약 불가피하게 카드론을 받으셨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보다 나은 대안 (매우 중요!): 급하게 생계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고금리 카드론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신용이 매우 낮은 분들을 위한 최대 100만원 긴급 대출. 금리는 연 15.9%지만 성실 상환 시 크게 낮아집니다.
  -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거나, 앱으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
  - 대출이 아닌 무상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중은행 ‘새희망홀씨Ⅱ’:
  - 수급자의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1금융권 대출 상품입니다. 가까운 시중은행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카드론을 받으면, 그 대출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히지만 부채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수급 자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가 중단될 위험이 크므로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고금리 카드론 대신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대출 상품이나 주민센터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