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다른 LH임대주택으로 이사(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대주택에 신규로 신청하여 당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단순한 ‘자리 이동’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이전 방법 및 조건
- 가. 새로운 모집공고를 통한 신규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어르신께서 이사 가고 싶으신 다른 LH임대주택(다른 단지, 다른 주택 유형 포함)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해당 공고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 자격 요건 재확인: 이때, 새로 신청하는 LH임대주택의 소득, 자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모든 입주 자격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 현재 주택에 입주하셨을 때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그동안 어르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변동도 반영됩니다.
- 경쟁 발생: 다른 모든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경쟁하여 당첨되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계약 해지: 새로운 LH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하게 되면, 현재 거주 중인 LH임대주택의 계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두 채의 LH임대주택에 동시에 계약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원칙).
- 나. 주거약자용 주택 등으로의 이전 신청 (특정 경우):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이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생활에 불편함이 커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갖춰진 주택(예: 고령자복지주택, 주거약자용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전을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유형의 주택 공고 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신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다. 동일 단지 내 주택 변경 (매우 제한적):
- 현재 거주하고 계신 LH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가구원 수 변동(증가 또는 감소)으로 인해 현재 집이 너무 좁거나 넓어져 면적 변경이 꼭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예: 고층 거주가 어려워 저층으로 이동 희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단지 관리사무소나 LH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공가(빈집) 발생 시 이동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이사’ 개념과는 다르며, 공가 발생 여부 및 순번 대기 등 조건이 맞아야 하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라. 상호교환 제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 LH임대주택 입주자 간에 서로의 집을 바꾸는 ‘상호교환’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 하지만 교환 당사자 양쪽 모두가 특정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고, 교환 가능한 주택의 지역, 유형, 규모 등에 제한이 많아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성사되기도 어렵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2. 핵심 원칙: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
어떤 방법을 통해 다른 LH임대주택으로 이전하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퇴거 포함)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새로운 공고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이사하고 싶은 지역이나 주택 유형의 LH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등 활용)
- 관심 있는 공고가 나오면 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현재 어르신의 상황과 꼼꼼히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LH 청약플러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검증 후 최종 당첨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기존 주택의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합니다.
4. 유의사항
- 현재 소득/자산 기준 재확인: 과거에 현재 LH임대주택에 입주했을 때의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의 어르신 가구 소득과 자산이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기준에 맞는지 다시 계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의 중요성: LH임대주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 등), 각 공고마다 신청 자격, 임대 조건 등이 다릅니다. 반드시 관심 있는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 소요: 새로운 주택에 신청하고 당첨되어 실제 이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더라도 다른 LH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새로운 집에 신규로 신청하여 당첨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어르신 가구의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이사를 원하시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의 모집공고를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LH 콜센터(1600-1004)나 LH 인천지역본부,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