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2025년 수급자격, 1종 2종 차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의료급여의 자격부터 1종·2종 차이, 혜택,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아래의 ① 소득인정액 기준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주민센터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 나이, 질병 상태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의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 (조건부수급자 등)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	10% (단, 식대는 20%)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의원: 1,000원<br>병원/종합병원: 1,500원<br>상급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br>병원/종합병원 이상: 진료비의 15%
약국 이용 시 약값	500원	500원
CT, MRI, PET	입원 시 면제, 외래 시 5%	입원/외래 모두 15%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 및 유형(1종/2종)을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주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부양의무자 관련 소득·재산 신고서 (해당 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진단서 등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보험료 없이 병원비의 거의 전부(1종) 또는 대부분(2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격이 될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렵고 병원비 부담이 크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