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수급자 재산으로 잡힐까? (2025년 최신 기준 총정리)

희망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면, 그 돈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장들은 일반 예금과는 다르게 특별한 재산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 정부 지원금 등 상당 부분이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고 저축하셔도 괜찮습니다.

1. 왜 일반 예금과 다르게 취급할까요?

희망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이 통장에 저축한 돈과 정부가 지원해준 돈이 바로 재산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아무도 이 제도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산 산정 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Ⅰ, Ⅱ유형) 재산 산정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하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가. 본인 저축액 (내가 매달 내는 돈):
    •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이 금액은 다른 예금, 적금과 합산된 후 ‘금융재산 기본공제(200만원)’ 등을 적용받으므로, 저축액 자체가 당장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나. 정부 지원금 (정부가 더해주는 돈):
    •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매월 1:1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지원금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즉, 3년간 정부 지원금이 360만원(희망저축계좌Ⅱ 기준)까지 쌓여도, 이 금액 때문에 어르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 만기 해지 시 (3년 후 목돈을 찾을 때):
    • 3년 만기 후 장려금을 포함한 목돈(예: 720만원 + 이자)을 수령하면, 이 금액은 어르신의 ‘금융재산’이 됩니다.
    • 다만, 이 돈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만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과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3. 디딤씨앗통장(CDA) 재산 산정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통장으로, 재산 산정 시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 가. 아동 본인 저축액 및 후원금:
    • 이 금액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나. 정부 매칭 지원금 (정부가 1:2로 더해주는 돈):
    • 희망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를 지원해주는 **매칭 지원금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정부 지원금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재산이 늘어나 혜택이 중단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 만기 해지 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훈련비, 주거 마련, 창업 지원,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특정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 역시 ‘자연적 소비금액’처럼 처리되어 즉시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이러한 통장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만기 해지 후 목돈이 생기는 등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언제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금’ 부분은 만기 전까지 어르신 가구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이 통장 가입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저축하셔도 좋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축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려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꼭 참여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