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셨군요!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 전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몇 가지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 임대인(집주인)과의 협의 및 새로운 임차인 확보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원하지만, 실제 계약은 어르신(임차인)과 개인 임대인(집주인) 간에 체결된 형태(또는 LH지방공사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어르신께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가. 임대인(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
- 가장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인(집주인)에게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정중히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새로운 임차인 주선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
-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어르신께서 다음 세입자(새로운 임차인)를 직접 구해와서 현 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어르신의 보증금을 (LH/지방공사 지원금을 포함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어르신)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LH(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절차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했으므로, 중도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절차에 이들 기관의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 가. 즉시 알림 및 상담:
-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과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필요성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 LH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LH는 전세임대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며(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보증금 지원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협의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나. 중도퇴거 절차 안내받기:
- LH로부터 전세임대 중도퇴거 시 필요한 절차, 제출 서류, 보증금 정산 방법(LH지원금 반환 등)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십시오.
-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LH의 전세임대 지원 자격에 맞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도 전세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
3. 임대차 계약서 확인
-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예: 위약금, 새로운 임차인 주선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입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일정 조율
- 새로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체결일 및 입주 지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과 새로 입주할 매입임대주택의 일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만약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매입임대 계약에 필요한 자금(예: 계약금,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 이 부분도 매입임대 담당 LH부서와 미리 상의하여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예: 매입임대 계약금 납부기한 조정 등)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LH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중재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의 차선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조언
- 신속한 행동: 매입임대주택 당첨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재 전세임대주택 임대인 및 LH 담당자와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 법적인 절차 이전에 임대인과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 LH와의 긴밀한 소통: 모든 절차는 LH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와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두 주택 간의 이전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