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정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소득 수준, 재산, 가구 특성,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복지 혜택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2%)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능력 향상,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2. 주거 지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3. 의료 지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1종, 2종으로 나뉨)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주거나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4.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비, 부교재비 등)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대상 외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5. 노인 지원

6. 장애인 지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7. 기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포함 가구)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연 13만원, 2024년 기준)를 발급합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하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개인 맞춤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