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로, 신청하신 내용과 실제 생활 모습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조사는 왜 하나요?
- 제출하신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조사 시기 및 방법
- 보통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담당 공무원(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이 미리 전화 등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전에 연락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 시 어떤 것을 보나요?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로 확인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관계:
- 신청서에 기재된 가구원들이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가족관계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위장전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주거 환경 및 주거 유형 (특히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중요):
- 주택의 종류: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실제 일치 여부 확인)
- 주거 상태: 주택의 노후도, 방의 개수, 채광, 통풍, 위생 상태, 난방 방식 및 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펴봅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월세나 전세의 경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관리비 수준 등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생활 실태 및 어려움 정도:
- 가구의 식생활, 의생활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 상태를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건강 상태, 질병 유무, 만성질환 관리 상태, 간병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체납 여부 등 생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 (간접적 확인):
- 주요 소득 활동: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로 능력이 있는지, 구직 활동은 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지만, 실제 생활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고가 물품 소유 여부: 신청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맞지 않는 고가의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귀중품 등이 있는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 흔적: 집에서 별도의 사업 활동(예: 소규모 부업 등)을 하는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근로 능력 및 활동 상태:
- 가구원 중 근로 가능한 연령대(만 18세~64세)의 사람이 있다면 실제 근로 능력 상태(질병, 장애 여부 등)를 확인하고, 근로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 근로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질병, 장애, 간병 등)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 기타 필요한 상담 및 안내:
- 방문 조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예: 긴급복지, 의료급여, 장애인 지원 등)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거나 연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병원 진단서 등)**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 또는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조사는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