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지급 고용보험 종사자 확대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지급 고용보험 종사자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편 됩니다. 확대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구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 차주 등 총 12개의 직업 입니다.

조건은 노무제공의 계약을 통해서 받는 월 보수 수령액이 80만원 이상이여야 하는데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두개 이상의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금액이 80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대상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직일 전에 24개월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이직등 수급제한 이유에 해당하면 안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퍼센트를 곱하여 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단하게 되는데 월 수령액이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에 해당하는 특고는 기존 보수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