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게이트웨이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전액 또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소정의 활동비나 교육비 등이 지급되고 그것이 소득으로 일부 산정된다면,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액 산정 기본 원칙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필요한 공제(예: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 자활 게이트웨이 기간과 소득 발생
- 게이트웨이 과정의 특징: 자활 게이트웨이 과정(보통 1~3개월)은 본격적인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전, 개인별 자립 계획(IAP)을 수립하고,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본격적인 근로를 통해 받는 ‘자활급여(임금 성격)’가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교육 참여에 따른 소정의 교통비나 식비 정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 기간 중 생계급여액: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만약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소득(자활급여 포함)이 발생하지 않고, 어르신 가구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즉,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깝다면), 어르신 가구는 해당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전액 또는 그에 매우 가까운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정의 활동비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만약 게이트웨이 기간 중 지급되는 특정 수당이나 활동비가 ‘소득’으로 일부 산정된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음),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 기간에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생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는 편입니다.
- 게이트웨이 수료 후: 게이트웨이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자활근로사업(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자활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조정(감액)됩니다. 하지만 자활급여와 조정된 생계급여를 합하면 이전보다 총소득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예시)
참고로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에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게이트웨이 기간 중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 반영)을 뺀 금액이 실제 받으시는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중위소득의 32%) |
|---|---|---|
| 1인 가구 | 2,228,445원 | 약 713,102원 |
| 2인 가구 | 3,682,609원 | 약 1,178,435원 |
| 3인 가구 | 4,714,657원 | 약 1,508,690원 |
| 4인 가구 | 5,729,940원 | 약 1,833,581원 |
Sheets로 내보내기
(위 금액은 정부 발표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르신 가구가 1인 가구이고 게이트웨이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약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활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자활 및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혹시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여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소득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래서 실제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활 게이트웨이 과정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급여가 지원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