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중에도 쿠팡 아르바이트(쿠팡 플렉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단기 물류센터 근무 등)와 같은 단기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근로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 사실 및 소득 신고 의무 (가장 중요!)
- 왜 신고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거나,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의 모든 근로 사실(근로한 날짜, 근로시간, 받은 소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쿠팡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업무 앱 내역 캡처 등 근로 사실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부정수급):
- 근로 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적발 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금(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실업급여 지급 중단, 그리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안에 따라 다름)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쿠팡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신고된 근로 내용(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액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근로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액이 6만원인데, 쿠팡 알바로 하루 5만원을 벌었다면 그날의 실업급여 6만원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액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고,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②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중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월 소득이 본인의 실업급여 월 지급액 이상이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2025년 기준 약 200만원 상회 예상)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금액(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중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경우 등)
- 이렇게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③ 실업급여 이연(미루어 지급):
- 위와 같이 근로 제공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만큼은, 어르신의 총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나중에 실업 상태가 되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이연됩니다. (단, 최초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여야 함)
- ④ 구직활동 인정:
-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소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필요)
3. 어르신께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또는 직후 관할 고용센터 상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전이나 직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쿠팡 아르바이트의 유형(근로계약 형태, 예상 소득 등)을 설명하고, 이것이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모든 근로 및 소득 철저히 기록 및 증빙자료 확보: 근로한 날짜, 시간, 소득액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급여 이체내역, 업무 앱 기록 등)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실업인정일마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신고: 어떤 형태의 근로든,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고’**입니다. 신고를 통해 근로한 날에 대한 급여가 조정되거나 일정 기간 중단될 수는 있지만, 미신고 시에는 훨씬 더 큰 불이익(부정수급 처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모든 근로 사실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시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