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우유를 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우유를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이 어떤 우유를 마시는지 선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우유 섭취율 향상을 위해 정부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의 대상,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사용처, 그리고 사업의 장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무상 우유급식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원하는 유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전자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2025년 현재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목적:
- 취약계층 학생들의 우유 섭취 기회 확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방학, 주말, 휴일)에도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양 개선 및 선택권 보장: 학생들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우유 섭취율을 높이고 영양 개선을 도모합니다.
- 학교 우유급식 운영 효율화: 학교의 우유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 특징: 무상 우유급식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한 사업으로, 기존 현물 지원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및 신청 자격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중 취약계층 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 지역과 최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학생 기준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특수학교 재학생
2.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 주요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월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약 1,196,006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12,676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48,886원 이하
- (매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월 소득인정액):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2.3. 시범사업 지역 확인 (매우 중요!)
-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시범사업 지역: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의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이 발표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5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혜택 내용 및 사용처
우유 바우처는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유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월 15,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
- 이 금액은 매월 바우처 카드에 충전됩니다.
- 사용처:
- 전국의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슈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협마트, 중소형 슈퍼 등)
- 우유대리점
- 우유, 흰 우유, 가공유, 치즈, 요구르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매월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4. 차상위계층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은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시범사업 지역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청 공고)
- 신청 기간:
- 매년 학기 초(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전학생 등은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배부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 우유 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재산 증빙 서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시)
- 자격 심사 및 결정:
-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학생의 소득·재산 및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수령:
-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우유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롯데, 삼성,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기업, 농협, BC 등)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5.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매월 잔액 소진: 바우처 포인트는 월별로 소멸되므로, 매월 말일까지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유로운 제품 선택: 흰 우유 외에도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우유급식 대체: 우유 바우처를 받는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현물 우유급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확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시범사업 지역 확대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차상위계층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확인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우유 바우처 지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 ☎1800-0582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농림축산식품부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담당 부서)
차상위계층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