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일괄적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차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국가 전체의 통일된 의무 정책이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인 예산과 복지 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내의 해당 구(또는 군)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지원량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의 세분화 가능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독거노인 수급자
- 중증 장애인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수급자 가구 등
- 신청주의 원칙 가능성: 설령 지원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것은 어르신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인천광역시 내의 해당 구청(또는 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문의처:
-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구청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 (쓰레기 봉투 관련 업무 담당 부서)
- 문의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지원 방식은?
-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예: 20리터 봉투 10~20장 등)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배부받거나, 통장님 등을 통해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쓰레기 봉투를 다 주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주민센터나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