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업 긴급생계지원금 자격과 지원금 구비서류 안내

사업 폐업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생계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사업장의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조건

사업 폐업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주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위기 사유 발생:
-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명시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즉, 사업 폐업으로 인해 주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약 167만원, 4인 가구 약 431만원.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참고용입니다.)
③ 재산 기준 충족:
- 일반재산: 대도시(인천 포함) 기준 2억 5,6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금융재산: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의료비 등 기타 사유로 생활준비금 공제 후 잔액이 600만원 초과 시에도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일정액(2025년 기준 약 195만원)은 공제 후 계산합니다.

2. 지원 내용 (생계지원)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생계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대략 1인 가구 약 77만원, 4인 가구 약 198만원 수준. 이는 생계급여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지원 후 추가 연장 검토)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인천시의 경우 해당 구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비 서류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긴급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소득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유의사항 및 특징

신속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자격 확인(소득, 재산 등)은 이루어집니다.
일시적 지원: 장기적인 지원 제도가 아니며, 급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후 조사: 지원을 받은 후,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 연계: 긴급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 폐업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이 발생한 시점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사업 폐업으로 인해 갑자기 주된 소득이 없어지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긴급생계지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방문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 가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상황 잘 해결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