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계층별 지역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안(30.5조 원)보다 1.3조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총지출은 70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 국가채무는 49.1%로 전망됩니다.

주요 특징 및 변경 내역:

  • 새 정부 출범 31일 만에 신속하게 확정되어 재원 마련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이 상향(서울 70%→75%, 그 외 지자체 80%→90%)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콩 비축, 양식장 고수온 대응 장비 확충), 장애인(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전문수당 3배 인상) 지원이 강화됩니다.
  •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산불 대응력 강화(대형 산림헬기 임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 일부 사업 감액(△1.1조 원)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습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증액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중 전국민에게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 및 소비자 할인율을 상향합니다.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9월 중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