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생계급여 알바 기간 1인 금액 기준 신청 자활 정리

(유예, 자활근로, 알바 소득신고, 1인 금액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분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765,444원
지급액 계산:[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만약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65,444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 절차:
1. 초기 상담: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안내합니다.
2. 자활센터 연계: 시·군·구청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참여 대상자를 의뢰합니다.
3.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월간 상담, 교육, 개인별 자립 계획(IAP)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4.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본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참여 기간: 최대 60개월(5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음)

알바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의무 (매우 중요!):
- 자활근로를 통해 받는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금 부과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자활급여와 알바 소득 등 근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 예시: 알바로 월 50만원을 벌었다면, 30%인 15만원을 공제한 35만원만 소득으로 계산 시작합니다.
생계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 알바 소득(공제 후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최종적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알바 소득 + 줄어든 생계급여]의 총합은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항상 많아집니다.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그 조건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주는 **’조건(제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유예 사유:
- 질병·부상: 2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 가족 간병: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본인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임신·출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자녀 양육: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10세 미만 또는 3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종일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약 30일~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절차: 신청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확인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 → 자활센터 연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