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문의하신 ‘지원금 신청서’, ‘대출’, ‘증명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2025년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지원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초 신청을 의미합니다.
-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원 포함)
- 신분증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므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다른 기관에 수급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예: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발급 장소:
- 방문 발급: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주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방문 시: 본인 신분증
- 온라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수수료: 무료
3. ‘대출’ 가능한 곳과 방법
수급자께서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가.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가장 이용하기 쉬운 긴급 생계자금 대출
- 가능한 곳: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상담 예약 필수)
-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수급자 해당 가능성 높음)
- 한도: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 금리: 연 15.9%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인하, 최저 연 9.4%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 예약한 날짜에 센터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센터 요청 시) 수급자 증명서
나. 시중은행 “새희망홀씨Ⅱ”
-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 가능한 곳: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
- 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한도: 최대 3,500만원 (은행 심사 후 개인별 한도 결정)
- 금리: 연 10.5% 이내 (은행별 자율)
- 우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약 1%p 내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금리 우대용),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 목적)
- 주거 관련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 가능한 곳: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 우대 혜택: 수급자의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연 1.0%p 금리 우대)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자격 심사 후 은행 방문
대출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
- 대출은 빚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신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영향 가능성: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일시적으로 어르신의 ‘금융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이 부분이 수급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예: 대출금임을 증빙) 등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불법 사금융 절대 주의: “수급자도 100%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전화, 문자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 안내된 공공기관이나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상담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