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전액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실 겁니다. 할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 범위 및 한계 (기본)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께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급여 항목: 충치 치료(아말감, GI 등), 발치, 스케일링(연 1회), 파노라마 X-ray, 신경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는 의료급여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1종 수급자 기준). 2종 수급자도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습니다.
- 비급여 항목 또는 일부 급여 항목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관련):
- 레진:
-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의료급여 적용됩니다.
- 성인의 경우: 앞니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어금니 레진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본인 부담입니다.
- 크라운: 금니, 사기 이빨 등 대부분의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급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됩니다. 이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1~5% 수준, 2종 수급자는 5~1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도 유사하게 지원)
- 만 65세 미만: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 레진:
2.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 추가 지원 가능성 및 신청 방법
의료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가장 가능성 높음):
- 내용: 거주하시는 해당 구(區)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포함)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사업’ 또는 ‘저소득층 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만 65세 미만 대상 등)’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가장 먼저 현재 이용 가능한 치과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관할 보건소 문의: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치과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 관련 부서 문의.
- 확인 사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항목, 금액 한도), 지정된 협약 치과,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을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지원:
- 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역지부, 각종 복지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조건(예: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지역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지원은 상시 운영되지 않을 수 있고, 경쟁률이 높거나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 대상 치과 진료 지원 (해당 시):
- 내용: 만약 어르신께서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상황에 따라 크라운, 임플란트 등 포함 가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문의합니다.
- ④ 병원 내 사회사업(복지)팀 연계:
- 내용: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병원 내 사회사업팀 또는 원무과에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후원금이나 외부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병원 사회사업팀에 직접 문의.
3. ‘할인’의 의미
- 일반적인 치과 병·의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드뭅니다.
-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 특정 기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보조)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중요 조언 및 절차
- 치과 방문 및 치료 계획 수립: 먼저 치과에 방문하여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상담을 받습니다.
- 주민센터/보건소 상담 (필수): 치료 계획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수급자 대상 치과 지원 사업이 있는지 상세히 문의하고 안내받습니다.
- 지원 사업 신청: 해당 지원 사업이 있다면, 구비서류(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등)를 갖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치료 시작: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름)
인천 지역 관련
- 거주하시는 구의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 또는 ‘저소득층 구강건강 증진 사업’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시 자체 사업이나 각 구별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이 크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 안내된내용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