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파산신청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파산신청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아 사실상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신청,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개인이 직접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파산: 2,000원, 면책: 1,000원)
-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등 관련인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 (가장 큰 비용):
-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비용이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하여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 (선택) 변호사·법무사 선임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법률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가장 핵심!)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우선적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입니다.
-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파산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 및 서류 작성 지원: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등 복잡한 법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 줍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공단에서 대신 납부해 줍니다.
- 결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가 모두 해결됩니다.
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
- 지원 대상: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 내용: 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이 ‘소송구조 제도’까지 함께 신청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료 파산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용 부담 없이 파산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 상담 예약 (필수):
-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합니다.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부 방문 및 상담:
- 예약한 날짜에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또는 출장소)**에 방문합니다.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심층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가능 여부,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 법률구조 결정 및 절차 진행:
- 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공단의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정보 제공에 협조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시 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수!)
- 부채 증빙 서류: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판결문 등 빚의 규모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과도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고려할 때, 비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법원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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