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통장 입금, 괜찮을까? (재산·소득 반영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자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아이들 돈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하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급자 자녀 통장 입금 시 재산 및 소득 반영 기준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아이 통장 입금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본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자녀도 당연히 가구원에 포함되며, 자녀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도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출처와 성격, 정기성, 금액에 따라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입금)

다음과 같은 경우, 아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수급 심사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모님 또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아이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이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재산을 단순히 다른 통장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당연히 가구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아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가구의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아이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 금액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소득(이자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 정기적이고 금액이 큰 용돈이나 후원금:
    • 친척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 입금된다면, 이 또한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아이 통장 잔액 자체:
    • 어떤 돈이든 입금되어 쌓인 **통장 잔액 자체는 ‘금융재산’**입니다. 이 금융재산은 정해진 소득환산율(예: 연 6.26%)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소득이나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심해도 괜찮은 입금)

모든 입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명확히 소득이나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정 수당 및 지원금:
    • 아동수당: 정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이 통장으로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부분): 이러한 성격의 공적 지원금 중 상당수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첫만남이용권,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 등 특정 목적의 정부 지원 바우처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시적이고 소액인 금품:
    • 명절 용돈, 생일 축하금, 입학·졸업 축하금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정기적이고 소액인 금품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예: 수백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명(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조치: 신고 및 소명

  • 신고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통장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든, 그 내용을 정기적인 소득·재산 신고 기간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정직하게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 소명(설명)의 중요성:
    • 담당 공무원이 통장의 특정 입금 내역에 대해 문의하면, 그 돈의 출처(예: ‘이번 명절에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입니다’)와 성격(예: ‘일시적인 축하금입니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이나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금 분리 관리: 오해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의 생활비 통장과 아이들 명의의 통장은 명확히 분리하여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아동수당 등)은 아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아이 통장’이라고 해서 모든 돈이 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와 성격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합산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같이 명백히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 통장에 목돈이 입금되었거나 정기적인 입금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