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러한 어려움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현재 보유한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사채 등):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15억원 이하
- 과거 면책 이력: 과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제 기간 및 기간 단축
- 원칙: 3년(36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 기간 단축:
- 3년 미만 변제 가능 시: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채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 기간만큼만 변제하고 조기에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의 경우 (실무 준칙):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특정 조건을 갖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30세 미만 청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2. 개인파산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후 **남은 빚 전체를 면제(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소득: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 규모: 보통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실익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없음)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 낭비나 도박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등은 면책(빚 탕감)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기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어르신께서 ‘파산 기간단축’을 문의하셨는데, 파산은 회생처럼 ‘빚을 갚는 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파산은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기간 단축의 개념보다는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파산 중 대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일 때는 신용도가 매우 낮아져 1,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회생·파산자 대상):
- 대상: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
- 한도: 최대 300만원 이내 (용도에 따라 차등)
- 금리: 연 4.0% 이하 (학자금은 연 2.0%)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지부 방문 상담 후 신청.
- 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 (회생·파산자도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있음)
- 한도: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 금리: 연 15.9%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다. 일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자 대출’:
-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정 기간(예: 6회차, 12회차 등)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금리가 연 10% 후반대로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저축은행인지 확인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법률 지원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신청 장소: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법률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 문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연계해주고,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상황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